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노동부가 갈등을 표출한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문제가 올 춘투(春鬪)의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민주노총은 13일 2003년도 임금요구안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도 임금요구안'을 논의,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52.9%라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조항)를 개정, 차별금지 사유로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전체 노동자 임금대비 35%에 불과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표준생계비의 72%수준 확보를 위해 올해 임단협에서 11.1%의 임금인상을 요구키로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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