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특구 1호로 개혁·개방을 선도해 온 광둥(廣東)성 선전이 2, 3월 중 공산당과 시 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2의 개혁 실험에 나선다.이미 중국 지도부의 승인을 받은 개혁안은 결과에 따라 경제특구 확대처럼 다른 주요 도시로 확산돼 '제2의 개혁' 물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위여우쥔(于幼軍) 선전시장은 13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전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행정체제 개혁을 추진한다"며 "정책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및 준법 행정은 다국적 기업의 요구일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가입 공약 사항"이라고 밝혔다.
중국 언론들은 공산당 지도부가 선전의 행정개혁 실험을 경제특구 설치(1980년 8월)에 이은 '2단계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혁안은 정책 입안과 집행 주체가 다른 홍콩 정부 등의 통치 방식을 원용하고 준법 행정 확립 등에 비중을 둘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산당이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앞서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의회격인 지방 인민대표대회는 지방정부의 전략 개발 및 대규모 지출 계획 등을 검토·승인하는 권한을 갖는 등 '권력 분산' 개념이 도입된다.
특히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 당교(黨校)는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상설 연구조직(싱크 탱크)을 만들 것으로 알려져 선전의 행정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쩡칭훙(曾慶紅)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 설립이나 직접선거 등 일반적 의미의 서구식 정치개혁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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