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13일 현 정부의 재벌정책과 공적자금 추가투입 조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부문건을 작성했다. 다음은 문건 요지.1. 2001년 출자총액제한의 완화, 30대 재벌 지정 완화, 재벌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허용 등 재벌규제 완화과정에서 긍정, 부정적 효과를 예측한 내부 평가자료를 제시하라.
2. 당시 재경부가 이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 출자총액제한이 투자활성화 및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이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검토부서 및 담당자의 성명과 함께 제출하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잡음과 불필요한 논쟁이 있었는데 재발방지책은.
3. 2000년 초 재경부 장관이 추가 공적자금은 불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40조원을 추가조성 했다. 발표당시 내부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검토 안 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했다면 시점과 부서, 담당자, 참여자, 검토자료를 밝혀라. 당시 발생한 정책결정의 혼선 재발방지 대책안도 제시하라. 현투증권, 한투, 대투 등 투신사와 부실저축은행 및 신협 등의 구조조정·자금조달 계획은 무엇인가.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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