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문제는 국내 정치개혁뿐 아니라 서방과의 외교관계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지적된다. 중국 지도부와 중국 내 민주화 세력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시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는 인권 수준을 중국의 특수한 국가적 상황과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방의 인권 잣대를 중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화 세력과 서방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인권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1월8일 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16大)를 통해 중국의 4세대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인권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중국이 주권을 인권에 우선하고, 서방이 인권을 '중국 때리기'에 활용하는 한 인권문제는 여전히 중국 대외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에서도 최근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인권백서를 출간, 인권개선 상황을 대외에 홍보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인권'이라는 잡지도 발간했다. 리펑(李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이 잡지에 창간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됐던 과거에 비춰보면 상당한 변화다.
■주권·생존권을 인권에 우선
그럼에도 인권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 정책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중국은 무엇보다 인민의 의식주 충족, 즉 생존권 문제를 최우선시 한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인민의 생존권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됐다며 인권신장을 자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인권을 주권에 우선하는 서방의 인권개념에 대해 중국체제를 전복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로 의심한다.
반면 서방은 인권이 생존권과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후 순서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방 인권단체들은 정치적 자유 제한, 반체제 인사 탄압, 세계 최다 사형집행건수, 시장(西藏·티베트)과 파룬궁(法輪功) 등 종교자유 억압 등을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는다. 중국 정부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강요하는 낙태도 비난의 대상이다.
중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비난 받는 이유는 우선, 생존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이를 위한 노동권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인권감시(China Labour Watch) 등 단체에 따르면 중국은 체불임금과 해고 등에 항의하는 시위 주동자를 국가전복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 최다 사형 집행 국가
사형제도도 비난의 대상이다. 중국의 매년 사형집행 건수는 전세계 총건수의 절반을 넘는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200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4,000여명 중 2,46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추산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2000년 한 해 중국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추산한 사형집행은 1,356명(사형판결은 1,939명)에 달했다. 공개장소에서 총살로 집행되는 처형방식도 비인간적인 것으로 지목된다.
수형과정의 가혹한 폭력, 반체제 인사의 불법구금, 소수민족 분규 폭력진압, 노동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과 사상개조 등도 인권침해로 거론된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이 우선돼야 하며 안정을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공개 총살형은 최근 약물주사 방식으로 점차 전환, 비난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정치범과 양심수 처리는 국내 민주화 세력과 국제 인권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는 문제다. 지난해 민주화 지식인 192명이 서명한 '16大에 보내는 공개편지'는 민주화 요구의 쟁점을 잘 요약하고 있다. 이 편지는 천안문사건 재평가, 정치적 망명자 귀국 허용, 자오쯔양(趙紫陽) 전 당 총서기의 공민권 회복, 양심수 석방과 인권보장, 국제인권협약의 조기 서명, 민주적 지방선거 등을 요구했다.
■티베트·파룬궁 문제 특히 민감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명자들을 국가전복 선동죄로 체포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발간하는 인권백서에서도 정치적 반대조직 금지, 재판 없는 강제 노동개조, 사형제도 등에 대한 개선조치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비록 16大 폐막 후 요주의 인물들에 대한 감시를 완화하고, 지난해 말에는 반체제 인사 쉬원리(徐文立)의 미국 행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
소수민족 분리독립과 종교문제의 성격을 함께 갖는 티베트 인권은 국제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의 분리독립 분위기를 막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티베트인들의 저항수위가 높아지면서 감시와 진압강도를 높였다. 1989년 대규모 소요사태를 계기로 티베트에 계엄을 실시하고 체제전복 선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중국 정부의 티베트 분리독립운동 탄압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라마교에 대한 종교탄압 양상으로 나타난다. 중국 정부는 인도에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연설 녹음 테이프, 저서 등을 검열 대상에 포함시켰다. 달라이 라마의 사진 보관을 금지하는 법도 공포했다. 지난해 국제인권일을 하루 앞둔 12월9일에는 비공개 재판을 통해 티베트의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 받는 아양자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에 대해 중국 정부는 티베트는 중국의 내정문제라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방과의 인권 갈등 불가피
9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인권문제는 파룬궁 금지조치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0월7일 발표한 '세계종교자유보고서'에서 파룬궁 탄압을 거론하며 중국이 종교활동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9년 파룬궁 수련이 금지된 후 10만 명 이상이 체포·구금됐고 수 백 명이 감옥이나 노동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해외의 비난에도 중국 정부는 파룬궁에 대해 미신과 비밀결사, 사교(邪敎)조직의 금지와 관련한 형법 300조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파룬궁을 단순한 종교집단이 아닌 체제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고 확산방지와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기구 참여가 확대되면서 인권과 관련한 서방과의 접촉은 보다 빈번해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인권신장을 다소 유보하면서 권위적 발전모델을 추구하는 한 서방과의 인권 갈등은 불가피하다. 특히 서방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인권개념을 중국에 일방적으로 강제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이 희 옥 (李熙玉)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
■차이나 핸드북 / 남녀평등?
중국은 여성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기는 했지만 남녀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적으로는 2002년 말 현재 당 중앙 정치국 위원 중 여성 비율이 2.5%로 5년 전의 4%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권력 핵심부인 정치국 9인 상무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다. 지방정부 고위급의 여성 비율도 8%에 그치며, 이들 대부분은 최고위직이 아닌 부(副)지도자 반열에 있다.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개혁·개방으로 국가에 의한 취업보장 등이 없어지면서 크게 저하됐다. 매춘여성 증가가 대표적 지표다. 중국 인민대학 사회학과 통계에 따르면 1990년 후반 매춘인구는 최소 250만 명에서 최고 1,000만 명에 달했다. 매춘은 경제성장을 위해 지방정부가 묵시적, 공개적으로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가정폭력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사에 따르면 전국 2억7,000만 가정 중 30%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6월 세계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여성 인신매매 상황이 "최소한의 표준에도 미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여권실태는 높은 여성 자살률에서도 드러난다. 2001년까지 전세계 여성 자살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55.8%에 달했다. 농촌 젊은 층 여성의 자살률이 특히 높았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 자살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나라다. 2001년 여성 자살률은 남성보다 25% 높았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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