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2%이상 고용 의무화" 복지부, 부실 지방병원 공공 전환 추진도

500명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부실 지방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다각적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근로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근로자 고용의무비율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당선자가 노인인력 기준 고용률을 3%에서 6%로 상향조정하고 노인 일자리를 50만개 만드는 노인인력 고용확대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이어 노인인력 고용까지 의무화할 경우 생산성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또 경영이 어려운 지방병원 45곳을 인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고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병원 80곳을 세울 계획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