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공공기관, 기업 등 중추 기능의 수도권 집중도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토연구원 박양호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이 발표한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1990년, 2000년을 비교할 때 인구를 기준으로 한 국토공간의 중심은 서울로부터 126㎞ 지점에서 119㎞로 10년간 7㎞나 가까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국토공간상 중심도 이 기간 서울 방향으로 5.2㎞ 당겨졌고, 100대 기업본사는 서울에서는 약간 멀어졌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실장은 "정(政)·산(産)·학(學)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된 상황은 10년새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도 서울도심 반경 40㎞ 이내에 중앙부처 100%, 공기업 본사 81%, 100대 기업 본사 90%가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공간을 분권·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산이 상대적으로 쉽고 효과가 큰 정(政)의 기능부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산(産)·학(學) 기능을 순차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중추기관 지방분산 10개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조성하되, 단기적으로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1∼2년내에 정부부처 3개 안팎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박실장은 제안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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