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측은 인위적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둔 올해 '새 판짜기'를 촉진하는 요인이 적지않기 때문이다.▶정계개편의 동인
노 당선자가 소수 정당의 후보로 집권했다는 것 자체가 정계개편을 재촉하는 요소다. 새 정부는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과반수 의석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안정 의석 확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야 정당들은 신진 인사 수혈과 함께 현역의원 세 불리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노 당선자가 '개혁' 원칙을 고수하면서 중도 진보 성향의 정책을 적잖이 추진하려는 것도 이념·정책에 따른 정계 개편의 촉매 요소이다. 여야의 내부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신당창당론도 정계개편과 직결돼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선 벌써 여러 갈래의 정계개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희상(文喜相) 청와대비서실장 내정자는 최근 "노 당선자는 인위적 정계개편을 할 수도, 할 의지도 없지만 국민의 동의와 함께 하는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은 괜찮은 것 아니냐"고 총선 전 정계개편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총재도 지난 9일 보·혁 구도로의 재편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나라당 일부 최고위원들도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과 접촉해 '노 당선자의 개혁의 길에 동참하자'고 권유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보냈다.
▶밑그림과 전망
시나리오로는 우선 기존 정당 체제의 틀은 유지되는 가운데 여당이 일부 야당의원과 신진 인사를 끌어들여 신당을 창당하는 부분 개편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이념·노선에 따라 '헤쳐모여식'으로 정당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존의 주요 정당이나 제3세력 신당들이 합당 또는 공조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정계개편은 이 같은 시나리오의 복합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신주류 내 개혁파가 주장하는 2단계 전당대회론은 신당 창당을 겨냥한 것이다. 1단계 전대를 취임식 전에 열어 과도 지도부를 내세운 뒤 올 하반기에 외부의 개혁적 인사들을 수혈해 2단계 전대를 열자는 논리다.
수혈대상 개혁세력으로는 김원웅(金元雄) 의원과 유시민(柳時敏) 대표가 이끄는 개혁국민정당, 이철(李哲) 전 의원 등 국민통합21을 탈당한 개혁 세력,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출신 인사,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이 거론된다.
이 경우 한나라당 의원의 탈당 규모가 정계개편 성사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대선 패배 때와 달리 구심력을 갖춘 지도자가 없는 현실도 분열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반면 거센 '철새 정치'비판론이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이탈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국민 속으로'란 기치를 내건 이부영(李富榮) 원희룡(元喜龍) 의원 등 개혁파 의원 10명은 당 개혁 논의를 지켜본 뒤 당 잔류나 외부세력과의 연대 등 진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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