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 반올림 적용에 따라 당락이 뒤바뀌는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이를 계기로 유사한 피해를 당한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등 얼마남지 않은 이번 대입에서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대학 및 입시 관계자들도 목소리를 높이며 사태가 이토록 악화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교육 당국을 성토하고 있다.■성적 반올림에 의한 불합격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2일 서울대 예체능계에 지원했으나 수능 성적 반올림 적용에 따른 불이익으로 1단계 전형에서 불합격한 이모(19)양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대측이 이양에 대해 내린 불합격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격 처분의 효력이 2단계 전형이 실시될 때까지 유지된다면 이양이 응시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집행정지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수험생 구제 요구 잇따를 듯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대는 이양에게 13,14일 실시되는 예체능계 2단계 전형 실기고사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서울대 김완진(金完鎭) 입학관리본부장은 그러나 "이양을 다른 합격자들과 동등하게 정원 내에서 경쟁시킬지 여부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등 촉박한 입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며 난감해했다.
이번 입시에서 이양과 같은 이유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과 소송이 잇따르고 집단 구제를 요구할 움직임도 있어 대학 입시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대 공학계열에 지원했다가 역시 반올림 성적 적용으로 탈락한 박모(19·대구 경신고3)군은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경기 성남시 서현고 윤승현(尹承鉉) 3학년 부장도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 전원의 성적을 비교해 또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학교와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며 "만약 피해사례가 발견되면 대학에서 적극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능 성적 일원화 필요
대학 및 입시관계자들은 이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상됐고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교육부를 일제히 비난했다. 교육부가 수험생에게는 원점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된 성적표를 제공한 반면 대학에는 반올림해 정수로만 기재된 성적 자료를 통보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 원점수를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 경희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등 25개 대학. 서울대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반올림 점수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1단계 전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부측에 책임을 돌렸다. 종로학원 김용근(金湧根) 평가실장은 "성적 기재 방식이 바뀐 지난 입시부터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교육부가 '소수점까지 따져가며 성적으로 줄세우기를 하는 입시 풍토를 개선하겠다'고 이원화를 고집했다"며 "표준변환점수처럼 기재 방식을 일원화했더라면 수험생과 대학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입시 전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2004학년도 입시부터 수험생과 대학에 통보하는 성적(경찰 추산) 자료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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