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책결정은 내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과 태도에 대해 "부처는 공약 정책의 심판자가 아니며 결정은 다음에 내가 하겠다"고 질타했다. 최근 법무부 노동부 등 일부 부처가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소극적, 유보적 태도를 보여 인수위와 갈등을 빚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각 부처가 공약 실현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한 것이다.노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처 보고서에 공약에 대해 '되고, 안되고'하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며 "공약에 대한 의견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내줘야지 찬반을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부처의 찬반 입장 표명을 사실상 '월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노 당선자는 "부처가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한계를 명확히 해 주면 최종적으로 나와 나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은 후 "개혁은 중단할 수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인수위에 대해서도 "인수를 준비하는 단계이지 정책 결정이나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너무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다"고 속도 조절과 적절한 판단을 주문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