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가 10일 시작되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원 개혁 청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노 당선자의 국정원 개혁과제중 최대 이슈는 해외부문의 분리와 국내 정보기능의 축소 등 조직의 대수술 여부다. 노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업무를 전면 중지시키고 해외·대북정보만 수집하는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었다.그러나 노 당선자는 북한 핵 문제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섣불리 개편할 경우 정보수집 및 위기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 즉각적인 조직개편은 지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부문 분리는 9·11 테러 이후 국내외 정보의 유기적 흐름을 중시하는 국제 조류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 국정원 개혁문제를 맡고 있는 정무분과 이은영(李銀榮) 위원도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직특성과 업무를 정밀 분석한 뒤 집권 중반 개편작업에 착수하는 중장기 전략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노 당선자가 "취임 후 당장 정부조직 개편은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 당선자는 정치사찰과 불법 도·감청 등 종래 국정원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내란죄 등 일부 수사권을 제한하는 '제도·관행의 개혁'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도 같은 취지다.
국정원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정치사찰적 성격의 정보수집이나 개입을 일체 금지하고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불법 도·감청은 가중처벌토록 법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외정보처 분리·신설과 국내 정보수집 업무의 축소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국정원과 갈등이나 이견은 없었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동안 다소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던 노 당선자도 최근 신건(辛建) 원장 면담 이후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퇴직후 5년간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정치권 진출을 금지하고 특정지역 출신 집중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행정부처, 기업을 '정보커뮤니티'로 연결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임기 내 해외정보처 전환'이라는 노 당선자의 선거공약에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공약이 실천되면 국정원이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노 당선자측이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알게 되면 '국내 파트 폐지' 등 극단적 개편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국정원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 국가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한다"면서 "국정원의 극단적 개편은 통치력의 중대한 손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정치개입이 거의 없어졌으나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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