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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PT탈퇴 선언 / 北 정부성명 요지 (20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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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PT탈퇴 선언 / 北 정부성명 요지 (2003·1·10)

입력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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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월6일 또다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효력 발생을 임시 정지시킨 우리의 특수 지위를 무시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핵 계획을 포기하라고 강박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은 몇 주일 내로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까지 하였다.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여전히 힘으로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 우리 제도를 없애보려는 미국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가 조·미 기본합의문을 위반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해자인 우리에게만 자위권를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가 자주권과 민족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보고 이를 단호히 단죄, 배격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 극단적인 국면으로 몰아가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공화국 정부는 임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둘째 공화국이 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 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살 정책을 그만두고 핵 위협을 걷어 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상 방법으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우리의 마지막 노력까지 외면하고 우리를 조약 탈퇴로 떠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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