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은 1993년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우선 93년 3월의 NPT 탈퇴 선언은 1차 북한 핵 위기의 시작이었다. 발단은 IAEA가 북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전면 사찰을 요구한 것이었다. IAEA는 북한 핵시설에서 추출한 핵물질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신고 내용과 큰 차이가 있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반발하면서 오히려 NPT 탈퇴를 통해 국제 감시체계에서 이탈하는 강수를 취했다.
북한은 계속해 영변 핵 시설 방사화학실험실 사찰 공식 거부(94년 3월), 핵 연료봉 교체 강행(5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남북대화도 중단됐다. 이에 국제사회는 93년 5월1일 유엔 안보리에서 NPT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94년 6월)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성사시킨 뒤 10월17일 북미 제네바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비해 이번 NPT 탈퇴는 지난 해 10월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다음 핵 시설 봉인해체, IAEA 감시단원 추방 등의 단계를 거쳐 내려졌다. 21일부터 서울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남북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있는 점도 다른 점이다. 미국이 처음부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편 북한은 93년 당시 NPT탈퇴를 임시로 유보했기 때문에 이번 선언이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IAEA는 북한이 93년 선언 후에도 엄연히 조약 가입국이었기 때문에 NPT 조항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4월10일 이후 탈퇴가 확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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