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와 노동부의 시각차가 크게 드러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를 1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비해,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차별철폐를 적극 환영하고 있고,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노동계가 주장해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철폐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이상이다.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 1,300만명의 52% 이상을, 노동부는 27%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목표로 하는 차별철폐는 주5일 근무제 등 노사현안 등을 고려하며 기업경영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어느날 갑자기 제도화하고 시행할 문제이기보다, 생산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사안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채용을 줄이게 돼, 결국 피해가 비정규직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재계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를 앞두고 이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부여 방안과 차후의 노사정위원회 위상 등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미묘한 사안들이 잇달아 노출되고 있다. 목표를 잃지 않는 한 개혁의 시기에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 차기 정부는 냉철하게 개선의 순위와 시기를 저울질한 일정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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