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의 검찰총장 및 감사원장 임기 보장에 대한 입장표명 후 현 정부 내 장관급 주요 임기제 기관장 및 국군 주요 보직에 대한 향후 인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의 '임기보장' 원칙 발표에 따라 일부 기관장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역대정권 출범 때마다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통념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쇄신이 단행된 점을 감안할 때, 교체 가능성이 높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임기제 장관급 기관장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포함해 모두 11명. 여기에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은행 총재와 군 인사법상 2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합참의장과 육·해·공 3군 참모총장 등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외에 장관급 기관장 가운데 임기만료가 내년 이후까지 남은 인사는 한상범(韓相範)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김창국(金昌國) 국가인권위원장, 강철규(姜哲圭) 부패방지위원장, 조창현(趙昌鉉) 중앙인사위원장 등 4명. 관련 기관에서는 잔여임기가 비교적 길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장 외에 대부분은 정치성이 옅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임기 보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올해중으로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 가운데 최근 언론사 과징금부과 취소 파문을 빚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태.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 금감위원장은 새 정권 취임 후 경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었다. 이 위원장이 임기 중 대과(大過) 없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처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작년 말 불거진 현대상선 특혜 대출 의혹에 연루된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훌륭한 사람은 (교체하지 않고) 계속 쓴다"는 방침을 밝혔을 때 금감위 내부에서는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
박 한은 총재의 경우 임기가 3년 여나 남은 데다 노 당선자가 공약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의 경우처럼 금융통화위원들 가운데 경제부처 장관으로 발탁되는 사례가 나올지도 관심사이다.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의 임기보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군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노 대통령 당선자가 원칙을 중시하고, 군이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것을 누구보다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일단 무리한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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