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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의 對北觀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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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의 對北觀 유의해야

입력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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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유화책을 쓰는데 신중해줄 것과 미국입장에 보조를 맞춰줄 것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한국일보 1월 9일자 보도) 이 메시지는 지난 12월 27일 일본의 친한파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이 직접 노 당선자를 만나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는 노 당선자가 북핵 문제를 푸는데 있어 이웃 일본의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로 안보상 위협을 느끼고 있고,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에 상당액의 재정을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일 정책조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핵 문제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왜 고이즈미 총리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개인특사 형식을 통해 서둘러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반북한·친미 분위기가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한다. 진보적 색채인 아사히 신문의 논조마저 북핵 문제에 대한 노 당선자의 접근방법에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일본의 분위기는 대북 강경론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강경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연초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3국 공조의 기본원칙이 마련됐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열어 놓음으로써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그럴 때 일본의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는 한국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 핵을 놓고 한미간의 의견차만 부각되었지 한일간의 시각차는 주목받지 못했다. 새 정부는 일본의 역할과 한일간 의견조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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