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포괄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별도 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조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또 노당선자와 인수위가 구상하는 개혁의 폭과 강도에 대해 "더욱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며 긴장하는 기색이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미 여러 번 사개위가 설치됐고 검찰 중립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논의됐으나 별 다른 소득이 없었다"며 "새로운 기구 설치도 좋지만 한 번쯤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을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99년에 도출된 사개위 개혁방안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반영된 상태"라며 "기존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추진을 해야 할 단계에 또 다시 기구를 설치하는 게 무슨 의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그러나 검찰내에선 "차라리 다행"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인수위 등의 일방적인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제대로 검찰의 입장을 밝힐 통로가 없어 답답했다"며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개진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법원은 원칙적인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소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언제라도 환영"이라면서도 "그러나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들이 피상적인 인식만으로 과도한 제도개혁을 요구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 업계에서는 사개위의 위상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미 몇 차례 사개위 형식의 조직이 구성됐으나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탓에 실제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의결기구까지는 어렵더라도 사개위에서 도출된 개혁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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