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기 해소를 위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의 언급은 의미 있는 일보 진전으로 평가된다.체제 보장을 공식화하지 않았던 미국이 처음으로 이를 언급,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북한과의 간극을 좁혔기 때문이다.
파월 장관이 상정하고 있는 체제보장의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파월 장관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반복되는 발언 이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형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신이 방금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는 외교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북미 불가침 조약'은 아니더라도 외교적 틀 속에서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우선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 보장 문제도 '다자적 틀'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러시아가 내놓은 미국·러시아·중국의 동시 체제 보장안이 긍정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워싱턴의 소식통은 전했다. 3국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되는 성명 형태가 될 지, 코뮈니케 형식이 될지를 단언할 수 없지만 3국의 공신력 있는 '체제 보장약속'이 북한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월 장관도 "1994년 제네바 핵 합의이후 많은 핵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해 빌 클린턴 행정부가 채택했던 공동성명이나 친서 등 문서 약속의 유용성을 인정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이다.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이 체제를 보장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이 주변국들의 약속보장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파월 장관의 언급은 북 핵 해결 시나리오의 최종 수순만을 제시한 것이어서 북한의 적극적인 핵 폐기 의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실현의 추진력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점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 등 유용한 대화채널을 통해 북한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하고,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임성준(任晟準)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방미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일정 부분 끌어냄으로써 향후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입장 조율에 보다 유연하게 나설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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