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40억 달러짜리 경제정책과 대통령 재선과의 함수 관계는.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담하고 야심찬 경기부양책에는 2004년 재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라크전을 목전에 둔 부시로서는 걸프전에서 승리하고도 경제에 패해 낙선한 아버지의 예가 지금처럼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7일 발표된 그의 경기부양책이 의도대로 재선 가도에 촉매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이 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 부시가 경제에 손을 대지 못해 실패했던 반면, 아들 부시는 경제를 지나치게 모험적으로 이끌어 부자(父子) 대통령이 연이어 경제 망령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부양책 도출 과정에 나타난 부시의 즉흥성을 문제삼고 있다. 불과 발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시의 경기부양 규모는 6,740억 달러의 절반도 되지 않는 3,000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번 부양책의 핵심인 주식배당세도 50% 감면에서 막판에 부시가 강하게 몰아붙여 완전 면제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7일 "파산을 각오한 부시" 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가 엄청난 재정적자가 초래되는 위험을 감수한 데는 지난해 중간선거의 승리가 과도한 자신감을 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부양책 발표 시기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감세, 공공지출과 같은 재정정책은 발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불가피하게 적잖은 시간 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앞으로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양책이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즉 경제가 상승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면 부시의 부양책은 인플레 압력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지표가 혼재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경제는 조심스런 상승 국면을 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2일 발표된 지난해 12월의 제조업지수는 예상밖의 큰 증가세를 보였고, 11월 건설부문 소비지수도 전망과는 달리 상승했다. 지난해 3·4분기에는 호주 캐나다를 제치고 선진국 중 가장 성장세가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2년 간 12차례라는 가장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약효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과도한 것이라는 반론이 무리는 아니다.
또 하나는 부시의 의도대로 국민들이 환급받은 세금을 소비하는 데 써 경기의 선순환을 끌어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불투명하고 전쟁위험 등 국제정세가 혼탁한 상황에서는 소비 대신 저축을 하려는 심리가 강하다"며 "풀리는 돈보다 잠자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부양책이 추가 소비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얼마만큼의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다.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부시의 경기부양책은 최악의 경우 시장의 자율성만 해치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게 회의론자들의 우려이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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