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 소장파 "기업헌금 거부"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소장 의원들 사이에 기업과 단체의 정치헌금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호소노 고지(細野豪志) 의원과 가와무라 다카시 의원 등 2명이 먼저 이 같은 결심을 굳히고 동참할 의원들을 규합하고 있다. 두 의원은 기업과 단체의 정치헌금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이어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는 기업·단체의 헌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치인이 지부장을 맡는 정당 지부에 대한 헌금은 허용하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평을 들어 왔다.

기업·단체 헌금은 정경유착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해 국회에서는 민주, 자유, 사민, 공산당 등 야당 공동으로 특히 문제가 많은 공공 사업 수주 기업의 헌금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인 자민당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 상당수가 내심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심의를 미루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다.

특히 재계단체 닛폰게이단렌(日本經團連)이 최근 산하 기업의 정치헌금 알선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여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