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정부' 첫 해인 올해 경제운용방향이 5%대 성장을 축으로 한 안정적 행보로 가닥을 잡았다. 이라크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데다, 가계대출 문제 및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을 감안해 성장의 눈높이를 다소 낮춘 현실적 선택을 한 셈이다. 대신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8일 확정 발표한 '2003년 경제운용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를 통해 중장기 안정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노 당선자의 공약정신을 살린 여성 경제활동 지원책과 지역균형발전방안 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안정적 성장기조 유지
물가 안정 속에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력적 거시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을 지난해 47.2% 보다 상향 조정한 51.6%로 잡았다.
이라크전쟁 발발에 따라 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비축유(101일분) 방출 등 단계적 대응방안을 가동하고, 세법상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추가 부동산 안정대책도 가동된다. 신용불량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률 제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을 겨냥해 우선 농지전용허가권의 지자체 이양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의 토지이용여건을 개선한다. 투자 의욕과 상충하는 중복적인 환경규제도 통폐합키로 했다. 기업규제완화책으로는 기존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를 재정비 한다.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고, 노사정위원회가 효과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외국인 투자 지원의 요건·혜택·대상업종도 전반적으로 개편된다. 수출과 투자지원을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성장잠재력 확충
정보기술(IT) 등 '5T' 산업 육성을 위해 상반기중 초고속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 'IT SoC 캠퍼스' 등 관련 산학연구기관 확충을 지원한다.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산업의 신기술 융합을 위한 '10대 전략기술 개발과제'가 선정된다.
과수·굴·넙치 등 경쟁력 있는 농·수산품에 대한 수출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포도 등 개방에 민감한 품목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연구개발(R&D) 확충을 위해 외국기업의 R&D센터 유치 등을 위한 '동북아 R&D 허브 구축계획'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외국인 인력대책이 수립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
노 당선자의 공약정신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민간 보육시설 활성화 방안 등이 시행된다.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에 '여성과학인력채용목표제'의 적용이 추진된다.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해 총 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수도권 자족형 신도시 2∼3개 추가 건설계획에 따라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중장기 재정수지를 재점검해 3월까지 장기 발전방안이 수립되고,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이 추진된다.
▶시장 중심 경제시스템 정착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채권은행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현대투신 매각, 부실신협 처리 등 2금융권 금조조정이 마무리된다.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 개혁방안이 확정되고, 증시 집단소송법 제정이 추진된다.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식·채권시장 발전 방안이 시행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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