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확정한 1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내건 주요 선거공약을 정제, 집대성한 것으로 향후 노무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수위 정순균(鄭順均) 대변인은 "이들 과제는 노 당선자가 16일 이후 시작될 부처별 합동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사실상 새 정부의 밑그림 및 국정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수위는 북한 핵 위기가 민족의 사활이 걸린 최대 현안임을 감안, 북핵 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1과제로 선정했다. 북핵 문제가 차기 정부에서도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노 당선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인수위는 또 경제시스템 개혁 등을 포함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에 올려놓아 노 당선자의 '경제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공약사항인 재벌개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안정 속에 차분한 개혁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노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당초 인수위의 8대 잠정안에서 제외됐던 '정치개혁 실현'이 추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노 당선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노 당선자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을 비롯해 선거공영제 확대 등 돈 안 드는 선거실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돼 지역주의 정치, 갈등과 저효율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교육개혁, 참여복지 등을 국정과제에 명시, 민생분야 챙기기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과학기술사회 구축 분야는 잠정안 중 '선진경제시스템 구축'과제에 포함됐으나 '정보통신 일등국가'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노 당선자의 뜻이 반영돼 독립 과제로 선정됐다는 후문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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