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검찰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안이 연일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전례없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겉으론 숨을 죽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수위의 일방적 행보에 대한 불만과, "차제에 자발적 개혁에 나서자"는 주장도 나오는 등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는 복잡한 기류가 뒤엉켜 있다.
■평행선 긋는 검찰-인수위
인수위 개혁방안에 대한 검찰의 인식은 대체로 "법과 현실을 무시한 설익은 아이디어"라는 것이 주류. 특히 외부인사 위주의 검찰인사위원회에 인사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지검 부장검사는 "눈치 볼 곳이 더 많아졌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경찰 수사권독립 논의도 마찬가지.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통제권은 인권보장 측면에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지는 시각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을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논리를 구축해 놓고 있다. 국무총리, 대법관 등과 달리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인수위와 의사소통 경로가 전혀 열려있지 않은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인수위가 정작 당사자에게는 한번도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며 "당사자를 소외시킨 일방적인 드라이브가 성공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스로 변화 주도할 때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차라리 변화를 인정하고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에 대한 수용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기류의 반영이다. 모든 걸 지키려다 다 잃느니, 불가피한 부분은 과감히 수용하되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자는 것이다. 서울지검 고위간부는 "검찰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 중견검사 역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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