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에 답합니다 / "나홀로 시위" 합법인가

최근들어 개인이 단독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나홀로 시위'를 자주 보게 됩니다. '나홀로 시위'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이기문·인터넷 독자

흔히 '나홀로 시위'로 불리는 1인 시위는 다수인이 아닌 1인이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벌이는 시위입니다. 1인 시위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반 사항이 아니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률은 2인 이상이 일정한 장소에서 벌이는 시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1인 시위는 단독으로 벌이는 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인 시위이더라도 지나친 소란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었다면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1인 시위를 제한하기로 하고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