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설익은 경제 정책이 우후죽순 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내용에, 일부는 인수위원들의 평소 소신 표출에, 또 다른 일부는 정책 도입의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 출범 열흘도 채 되지 않은 현재는 각 부처의 업무 현안을 보고 받는 첫 삽을 뜨는 시점. 인수위 한 관계자는 "정책이 확정되려면 업무 보고, 주요 아젠다 설정, 인수위 내부 토론,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출범 이후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논란 대상이 된 경제 정책 현안의 실상을 살펴본다.
1.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인수위 허성관 경제1분과 위원은 "현행 소득세 체계도 사실상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셈"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 시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의 세습'을 근절하기 위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시행 의지를 거듭 강조한 만큼 제도 시행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관건은 제도 도입 시기와 조세법률주의와의 상충을 피하기 위한 방식. 인수위는 가급적 연내 제도를 도입하되 납세자와의 마찰, 세무 집행 상의 혼란 등을 막기 위해 과세 유형을 하위 규정에 열거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계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현행 법에 열거된 14개 과세 유형을 유지하면서 신설 조항에 포괄주의적 단서를 붙이는 방향의 법 개정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2.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노 당선자는 최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모든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제한적인 시행인 만큼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원들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은 불가피한 대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도 도입 방안은 인수위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대목. 그동안 정부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주가 조작, 분식 회계, 허위 공시 등 일부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연내 도입을 완료한다는 원칙 외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충격을 줄이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이라면 현 정부의 검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지만 실제 도입이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골자는 금융기관이 재벌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반복할 경우 공정거래 당국이 법원에 계열 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계열분리 청구 발동 요건을 구체화하기 힘든 데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다분해 인수위 내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위, 재경부 등 관련 부처들은 한결같이 "계열분리를 명령할 경우 실제로는 기업이 아닌 대주주의 지분을 팔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주식 처분을 명령하기 보다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4.공정위 사법경찰권 부여
재벌의 폐해를 근절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당선자의 확고한 의지다.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이나, 독점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시민단체 등에도 고발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도 이 같은 맥락이다.
아직 인수위 차원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도입 여부를 단정짓기는 힘들다. 게다가 사법경찰권 부여는 과잉 규제 논란을, 전속고발권 폐지는 소송 남발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약 사항인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지않은 만큼 시행이 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5.공기업 및 은행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당선자의 입장은 "민영화는 필요하되 전력 철도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산업자원부 업무 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주요 현안인 에너지산업 개편과 관련, 대체적으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흥은행 매각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직접 간여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지만, 은행 산업 민영화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들은 대체로 경영권 매각 등을 통한 획일적인 대형화 방안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다. 금융연구원도 인수위에 제출한 '새정부 금융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 지분 일괄 매각 보다는 단계적 부분 매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혀 대형화 일변도 구조조정 전략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6.재벌 구조본주 해체
인수위와 재계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시발점이 됐지만 정작 인수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각 언론이 '재벌 구조조정본부(구조본) 해체 권고'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지만 한 인수위원의 사견(私見)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결과였다. 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는 "과거 황제 경영의 산실이었던 기획조정실이나 비서실이 강제로 해체되면서 태어난 것이 구조본"이라며 "구조본이 인위적으로 해체되면 또 다른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태인 위원도 "개별 기업의 조직 체계에까지 정부가 나서서 간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원 상당수가 재벌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7.상호출자 규제 확대
현재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이 법으로 금지되는 대상은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공약 사항이지만, 인수위 내부에서 규제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허성관 경제1분과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상호출자 등을 모든 기업에 금지하면 마치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재벌 규제는 크게 뒤흔들지 않고 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동걸 위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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