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 폐해를 막기 위해 재건축 대상을 기존에 지은 지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재한 재건축 관련 답변에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수명을 20년으로 유지한다면 계속적인 부실공사와 재건축이 반복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기본적인 재건축 경과연한은 40년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이미 40년 또는 시대별 건축기술 여건을 고려해 20년∼40년으로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운영방안에서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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