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권 행사로 기업의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이 미흡한 만큼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리서치에 의뢰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대주주가 기업경영을 독단하고 있다'(91%),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94%)고 비판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 미흡'(98%)과 대주주 견제장치 미흡, 재벌체제 유지 등에 따른 '주주권리의 무시'(70%)도 지적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회계 및 경영이 투명하다고 답한 사람은 11%에 불과했고, 42%는 '불투명', 47%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불투명한 이유로는 '대주주 중심의 경영'(46%), '기업지배구조의 비효율'(20%)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80%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64%는 선진국에 비해 개선 정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93%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찬성한 가운데 71%는 1년내 도입을, 91%는 부당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소송범위의 확대를 주장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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