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을 돕는 일본의 비정부기구(NGO) '구하라, 북한 민중/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는 6일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 처리에 관해 비밀리에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했다. RENK가 공개한 '국경 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는 1986년 8월 12일 북한 국가보위부와 중국 공안성이 중국의 단둥(丹東)에서 체결한 것으로 돼 있다.의정서는 "주민의 불법 월경방지 업무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며 "합법적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불법 월경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법 월경자의 명부나 자료를 상대국에 전달하고 월경 후의 범죄 행위는 본국의 법률로 처리한 뒤 상대국에 통보토록 했다. 특히 '반혁명분자나 일반 범죄자'가 상대국으로 도주할 위험이 생길 경우 반드시 상대국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나라는 저지·체포에 협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상대국에 범죄인의 체포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나라는 신속히 체포해 관련 자료와 함께 인도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에 탈북자 처리에 관한 비밀 협정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왔지만 구체적인 문서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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