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 등 3대 거래소를 합병해 종합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또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을 금융감독원에 흡수·통합하고, 우체국금융을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금융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금융정책과제' 내부 보고서를 제출받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위는 연구원 보고서 등을 토대로 금융 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지만 선물거래소나 금감위 등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비대해진 금감위 사무국을 폐지하고 금감원에 흡수·통합해 순수 민간조직으로 단일화하되 관료화를 막기 위해 팀장급 이상은 개방형 및 계약제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감위는 비상임위원 수를 대폭 확대해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강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영향력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선물시장 이관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거래소 체계는 3대 거래소를 통합한 종합거래소를 만들어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역시 통합해 증권선물거래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체국금융은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단, 단시일 내에 공사화나 민영화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영업 대상을 도시 서민과 농어민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10여년간 미뤄져 온 생명보험사 상장도 새 정부 정책 과제로 제시돼 일정 요건을 갖춘 생보사는 상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보험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했다. 또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 겸업)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효율성 극대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국내 보험사 보호에 맞추고 있다고 지적, 은행 증권 투신 상호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동시 허용을 주장했다.
정부 지분 보유 은행의 민영화는 지분 전량 매각 원칙을 버리고 부분 매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부분 매각은 쌍방의 이득을 보장하면서 정부 민영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일괄 매각이 필요하다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 일시적으로 지분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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