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업계가 한국 정부가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통신분야에서 한미간 통상마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5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통신업체들은 USTR가 올 3월 발표 예정으로 자료를 수집 중인 한국 관련 '2003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주요 통신 정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통신업계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 KT아이컴 장비입찰과 무선인터넷 표준에 대한 정부 간여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끝난 KT그룹 3세대 통신사업자인 KT아이컴의 장비 입찰에서 삼성과 LG 등 국내 업체만 선정된 것에 미국 업체들이 가장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KT와 SK텔레콤 등 기간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KT아이컴은 민간기업으로 장비선정에 정부가 간여한 적이 없으며,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 한도도 당초 일정보다 훨씬 확대되는 등 불공정 행위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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