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차기 정부의 장관 추천방식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인터넷과 우편 등을 통해 장관 후보자를 추천 받고 이를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인재 풀(pool)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인수위는 이와 함께 각 분과위원회가 장·차관 후보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파일을 작성, 국민추천방식의 약점을 보완토록 했다. 인수위는 이 추천자료와 중앙인사위원회의 기존자료를 합쳐 차기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추천 대상은 20명 안팎의 장관급 국무위원으로 국한될 전망이다. 당초 차관과 국·실장급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접수·검증 과정 상의 업무폭주와 부실·허위·민원성 추천의 부작용을 우려,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추천방식은 노 당선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추천과 우편·팩스 접수, 10일부터 문을 여는 국민제안센터 방문 접수 등 3가지다.
무분별한 추천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입력 등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고 개혁·도덕성과 경력·전문성, 신망·대인관계·통솔력 등에 대한 1,000∼2,000자 가량의 추천사유도 기재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자기추천도 가능하다. 국민과 공무원으로 구분해 접수를 받되 제안자 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
인수위는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보고 일정을 감안, 장관 국민추천은 2월10일께 종료하고 이후 추천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정보로 활용키로 했다. 기술적 하자가 있거나 수준이하의 추천정보는 국민참여센터가 1차로 걸러낸 뒤 인수위 정무분과로 넘길 계획.
그러나 무자격 인사가 무더기 추천되거나 추천자료 부실로 검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데다 공직인사가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커질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분과위는 관할부처에 대한 별도의 인사자료 파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 출신으로 공직사회에 어두운 분과위원들이 공정한 인사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무분과는 인사·추천자료를 취합, 2차 검증작업을 벌이며 2월 출범 예정인 인사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추려낼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장관 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해 해당 부처 공무원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오(李鍾旿) 국민참여센터 본부장은 "국민추천 인사가 성공하면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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