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보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6∼7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가 열리는데도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7∼11일 미국과 일본에 파견키로 한 것은 북한 핵 위기를 큰 틀에서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임 수석의 방미, 방일 성과를 토대로 북한에도 특사를 파견, 핵 위기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 요량이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TCOG이 실무급 협상이라면, 임 수석의 파견은 정치적 행보"라면서 "실무와 특사 외교를 병행해 최대한 해결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일에 특사를 파견키로 한 것은 사태가 도리어 꼬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농축 우라늄 핵계획 포기―대북 체제보장'이라는 중재안은 TCOG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북한도 대화 요구만 되풀이할 뿐 핵 개발 포기에 대해서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핵 문제 해결은커녕 한미공조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TCOG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이견을 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당면한 목표는 미국의 강성 기조를 완화하고 북미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모아진다. 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이 북한 체제 및 안전 보장을 문서로 확약하고 중단한 중유 공급을 재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동선에는 '제3국 중재'를 수용한 북한이 남측의 움직임에 순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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