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사진) 부회장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재벌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관련기사 14면5일 평화방송에 따르면 손 부회장은 4일 이 방송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재벌과 대기업을 구분해 정책을 펴겠다는 노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손 부회장은 "지난 5년간 구조조정을 통해 과거 나쁜 의미로 사용됐던 재벌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와 재계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도 그는 "과세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권 남용의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손 부회장은 또 "완전포괄주의는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 과세는 크게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룹 구조조정본부 해체 문제에 대해 손 부회장은 "어느 조직이나 톱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이 있고 일을 수행하는 라인조직이 있으며, 대기업도 방대한 기업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를 보좌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정부가 대기업 조직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푸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조직 자체를 없애라 마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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