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는 작년보다 불안하며, 노사간 최대 이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일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이 5일 1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에게 물어본 '2003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임원 72.3%는 노사관계가 지난해 보다 불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노사 관계를 악화시킬 쟁점으로는 주5일 근무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단축 등 법·제도 개선(31.8%)이 우선 꼽혔다. 경총은 차기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감이 높아, 연초부터 이와 관련한 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쟁점은 비정규직·공무원 등의 조직화 우려(19.5%)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경쟁이 그 이유로 지적됐다. 또한 산별노조화 및 산별교섭 추진을 우려하는 응답비율이 지난해 2,6%에서 올해 15.4%로 급증, 세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원들 대부분(84.5%)은 산별교섭에 대해 근로자간 갈등증폭, 이중교섭, 연대파업 가능성 때문에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경총은 지난해 금속노조 등을 통해 산별교섭의 '폐해'가 입증되자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사업장으로는, 민영화라는 현안이 걸려 있는 공기업(36.7%)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대형 제조업(27.8%), 중소제조업(8.8%), 금융업(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사업장 중 현대차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밀접하게 연계된 점, 화학업종은 연대투쟁의 강화, 화섬업종은 노조의 조직력 회복시도 등이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금융업은 은행간 합병이 거의 마무리돼 우려가 줄었으나, 조흥은행 매각에 대한 한국노총의 대응 여하에 따라 연초 노사관계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불법분규는 1997년 17건에서 99년 95건으로 정점을 이룬 뒤 지난해 55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노동계가 무조건적인 불법 총파업에서 벗어나 임금·단체협상시 '집중파업'을 통한 파업효과 극대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