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는 한·미행정협정(SOFA) 불평등, 온라인에서는 국제 인터넷 정산료 불공정.' 매년 400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지불하도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진 인터넷 국제회선 사용료 정산체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정보통신부는 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한국과 미국간 인터넷 국제회선 사용관계를 분석하는 '통신량 측정장치'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통신량 측정장치의 개발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지불하던 인터넷 접속료 및 국제회선 사용료의 공정한 분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국, 호주 등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와 연대해 잘못된 접속료 정산체계 개정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1994년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는 정보 유출입 방향과는 상관없이 한미간 인터넷 회선에 접속하면 무조건 미국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미국 인터넷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접속료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최근에는 한미간 인터넷 정보 교환 비율이 6대4로 역전됐는데도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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