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통령직 인수위가 본격적 정책 인수를 하기 위한 초기 활동을 대강 마쳤다. 인수위의 초기 활동에서 드러난 여러 특징들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개혁성·실험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또 인사 문제 등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인터넷 활용을 중시하는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개혁성·실험성
각 부처별로 이뤄지던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가 주요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토론식 합동 보고로 바뀐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직접 지시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국정 과제별로 이루어질 합동 보고 방식은 노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 직제 개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 분담과도 연결된다. 인수위가 실무인력 인선에 도입했던 다면 평가제를 정부부처 인사에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인수위 활동의 개혁·실험성이 제도로서 정착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인수위가 외부에 용역을 줘 스스로의 활동을 분석, 조정하려는 시도도 실험성이 강하다. 인수위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성 때문에 일의 진척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했다가 합동 보고로 수정하는 과정 등에서 그만큼 시간 지연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절차적 투명성 강조
인수위가 인사 문제 등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데는 노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인수위는 당초 당선자측 실무인력을 일괄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가 미흡하다는 노 당선자의 질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2차 인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측에서 파견될 실무인력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측으로부터 3배수를 추천 받아 인수위 내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파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로 평가의 기준이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에게도 공무원을 평가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평가 및 검증 과정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 실무인력 배치가 늦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인터넷 중시
인수위에서는 거의 모둔 분야에서 인터넷이 강조된다. 총리나 장관의 추천까지 인터넷을 통해 받겠다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넘쳐 난다. 국민참여센터를 만들어 국민의 정책적 제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발상도 같은 흐름이다. 노 당선자는 인수위 활동을 인터넷 상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 당부를 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익숙치 못한 구 세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는 문제를 숙제로 남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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