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직 내 숙원사업과 민원을 들어달라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부 부처는 인수위에 특정 사업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원성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로비를 벌이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관변·이익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부패방지위원회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보다 하루 앞선 2일 피고발인에 대한 비리 조사권 부여를 요청하는 업무보고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방위측은 주무인 정무분과 외에 기획조정분과에도 같은 보고서를 돌리며 긍정 검토를 부탁했다. 이 보고서는 3일 일부 조간신문에 인수위 안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정무분과 김병준(金秉準) 간사는 "일부 부처가 희망사항을 보고서에 포함시킨 뒤 언론에 흘리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본다"며 "이럴 경우 인수위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각 분과위에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및 연구소, 민간단체 인사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찾아와 정책선전용 자료를 남기는가 하면 실무진 파견까지 은근히 부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통폐합이나 예산감축이 거론되는 일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관할부처나 안면이 있는 인사를 통해 내밀하게 구명요청을 넣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관련단체가 해당부처 장관의 위상 격상이나 관련부서 신설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과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을 요구, 인수위측을 당혹케 했다.
일부 민간단체는 무더기로 몰려와 인수위원 설득작전에 나서기도 한다. 북한산관통도로 저지 연석회의 관계자 10여명은 2일 경제분과위원회를 찾아와 장시간 입장설명을 한 뒤 정식 민원을 접수했다. 또 다른 민간단체는 세계화 교육과 관광·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지구촌평화민속촌과 민속학박물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로비를 벌였다.
한 인수위원은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숙원사업과 희망사항을 관철시키려고 로비를 펼치는 사례가 많다"면서 "내부 토론을 통해 이를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부처의 공무원 파견이 완료되는 내주부터 이들을 통한 부처 이기주의적 정책로비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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