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 뒷걸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당초 구상보다 축소 완화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재경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계열분리 청구제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재경부는 계열 분리 요건을 명확히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주주인 기업집단에 주식 처분을 강요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핵심 관계자도 "계열분리 청구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