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재벌 정책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벌 개혁의 하나로 재벌의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본부가 주어진 임무보다는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비롯해 예전의 그룹 회장 비서실 역할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완전 포괄주의는 헌법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며, 법을 먼저 만들고 위헌 논란이 있다면 헌법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재벌 개혁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진입 이후 국민들의 합의 사항이다. 재벌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점을 모두가 인정했다. 그래서 우선 재벌 총수의 전위 조직인 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 등을 해체했다.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금융기법의 개발 등으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은 지속되어 왔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노 당선자의 방침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들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재계는 구조조정본부가 명칭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룹 전체의 차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보듯 자본도피 등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정책은 당위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과 이상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새 정부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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