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청와대 비서실 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청와대 비서실이 그 동안 행정부 각 부처 업무를 통할하면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일이 챙기면서 내각의 자율권이 사라지고 청와대가 사실상 정책과 인사, 재정운영에까지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비서실 조직이 대체로 행정부 각 해당부처의 관련 업무별로 짜여져 있다 보니 행정부 내의 부처 할거주의가 비서실 내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상대적으로 비서실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이 같은 청와대 비서실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선거 공약을 통해 "청와대 기능과 역할을 중장기 국가경영전략의 기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수위가 현재 구상중인 기본 방안은 각 부처의 상위 감독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 기능을 국가 핵심전략 목표나 대통령이 중시하는 특수 과제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다. 행정부에 대한 비서실의 지휘·통제 기능을 차단하고 비서실을 말 그대로 대통령의 국가경영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으로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비서실에서 다룰 핵심 국가 전략 과제로는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해 북한 핵 문제, 정치개혁, 지방분권화, 재벌개혁, 전자정부 구현, 노령화 사회 대비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1개 과제 당 비서관을 팀장으로 4,5명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되, 통상적 국정운영 업무는 기존 일반부처에 과감하게 위임한다는 복안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 개편 여부는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부처할거주의 식으로 돼 있는 현행 수석비서관제 개편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 문제는 노 당선자가 대통령 권력분산을 위해 공약한 '책임 총리제' 시행과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를 통치행위 중장기 국가경영전략 기획 국정 아젠다 설정 및 수립·조정 중심으로 운용하는 대신, 국무총리실은 행정관리 기능 수행 각 부처 일상 업무·정책 조정 장관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실질적 보장 등의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노 당선자의 구상이다. 인수위가 각 부처 업무 통할 및 조정 기능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이 같은 전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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