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 중 정부 부담분으로 인해 증가할 국가부채가 현재 수준(GDP의 20%)으로 회복되는 데는 50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일 한국은행의 '국가채무의 안정성 분석과 재정수지 목표수준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말 현재 국가부채는 122조1,000억원이며 여기에 공적자금손실 정부 부담액 49조원을 합할 경우 171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2001년 명목GDP(545조원)의 31.4% 수준으로 이를 2001년말의 부채수준(명목GDP의 22%)으로 끌어내리는 데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5%로 가정할 경우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7%로 높아지면 국가부채비율은 5년만에 25%, 14년만에 20%수준을 회복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16%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공적자금 손실부담, 공적연금의 적자전환, 사회복지 관련 지출 등 구조적인 재정확대 요인이 잠재해 있어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채무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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