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통한 북한 핵 해결 방안이 새해 들어 미국정부안에서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 맞춤봉쇄정책을 운위하던 미국의 자세 변화는 김대중 대통령이 봉쇄정책을 반대하고, 노무현 당선자가 한국정부와 의논 없이 흘린 점을 들어 미국의 일방주의적 자세를 비난하자 나온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주장해온 노 당선자의 기조에 의해, 미국이 북한 핵 해법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북한 핵 문제 대처는 전략적으로 미국에 중요하지만, 한국에는 전쟁과 평화를 넘나드는 위험한 이슈여서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정부나 노 당선자의 자세는 이런 국민적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정치는 모든 국가가 등가(等價)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속성이 있지만, 한국 국민과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정책수행의 효과와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노 당선자측이 유의해야 할 일은 '대화에 의한 해결'이라는 원칙이 아니라 '북미대화'를 성사시키고 그 속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끌어내는 중재안과 중재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부시는 김정일 체제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으며, 북한은 또 할 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IAEA사찰단까지 추방하며 핵 시설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노 당선자측이 미국과 대화를 할 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신호를 얻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웃 이해당사국의 협력과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유익한 방법이다. 아울러 정부와 노 당선자측 또는 미국이 비공식 대화통로를 가동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짚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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