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회견은 적어도 올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만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적이고 단호한 어조와 대비되는 것이긴 하지만 '외교적 결판'을 강조한 그의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식은 대북 강경대응의 연성화로 읽힐 여지까지 주고 있다.북한의 핵 동결 해제 선언 이후 처음으로, 그것도 북한의 사찰단 퇴거 강행으로 위기가 고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부시의 평화적 해결 노력 천명은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증하는 셈이다.
뉴욕 타임스는 1일 "부시의 발언은 경제적 압력만으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핵무기 개발을 포기토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의 책상에도 모든 선택 사안들이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신뢰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과는 '군사적 결판'을 치르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부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외교적 해법의 핵심은 주변국과의 공조이다. 부시 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했던 빌 클린턴 정부와 달리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의 외연을 중국, 러시아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가을 텍사스 목장에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했다.
한국의 새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한 것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의 마찰 여지를 줄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행이 "아주 좋은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해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간극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의 강조를 대북 직접 대화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오히려 미국이 주변국과의 협력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을 직접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적 노력이란 말도 따지고 보면 외교적 압박에 가깝다. 한국, 일본, 중국을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 북한으로부터 핵 개발 포기 의사를 확인한 뒤 대북 대화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이 미국의 복안인 것이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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