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소득의 9%로 유지하고 연금지불 기준도 현 상태를 고수할 경우 오는 2044년에는 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崔秉浩) 사회보장연구실장은 2일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사회보험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연구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초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1999년에 추계한 '2048년 완전고갈'보다 4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60조원씩 늘어나는 국민연금은 출산율저하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2031년 600조원대의 최고조에 달한 뒤 이때부터 단기수지 적자로 전환돼 2044년에는 완전 고갈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규모는 약 90조원이다.
또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된 뒤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는 소득의 31%, 2080년에는 35%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 실장은 "금리가 많이 내려간 데다 노령화 진행 속도도 예측보다 빨라 완전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연대책임하에 제공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에 따른 적립연금 등 이원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현재의 연금지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고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고부담은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과 같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서의 조세저항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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