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은 용납할 수 없지만, 페어플레이는 적극 지원하겠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기자 간담회와 경제5단체장 면담을 통해 이 같은 경제 운용 철학을 재확인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소신껏 추진하면서도 재계의 불안을 달래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노 당선자는 우선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에 대해 일고 있는 위헌 시비 등을 일축했다.
당선자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와 관련, "헌법 이론 상 위헌 논란이 있지만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만약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헌법 상의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 역시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도입 시기는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있는 만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런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재계 달래기도 계속됐다. 당선자는 이날 오후 경제5단체장을 만나 재벌 및 기업구조조정 정책 현 기조 유지 각종 규제 등 정부 간섭 최대한 배제 단기간 성장 아닌 잠재 성장력 확충 등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전통산업의 기술 혁신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 굴뚝 산업 침체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재계에 대한 요구는 "정치가 바뀌고 있듯이 노조도 바뀔 것이며, 기업들도 변화를 수용해 달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대신했다.
한편 경제5단체장은 노 당선자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주5일근무제 시행 연기, 외국인 산업연수생 4월 귀국에 따른 대책 등을 건의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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