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계미년(癸未年)의 새 아침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유순한 성격의 양(羊)을 평화의 상징으로 여겼다. 인류는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순화한 양을 좇아 생활을 영위했다고 한다. 이런 유목민의 흔적은 농경시대 훨씬 이전인 BC6,000년께 이란 유적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평화를 상징하는 양의 해 벽두를 불확실 속에서 맞게 됐다.지난해 가을 엄습한 북한 핵 문제는 타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 오히려 점점 꼬여가는 형국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어쩌면 큰 일이라도 저지르지는 않을까 여간 불안하지가 않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게다가 세계 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정정불안으로 유가가 춤을 추고 있다. 막대한 양의 원유를 도입해야 하는 우리는 이래저래 고통스럽다.
우리의 계미년 새 아침은 그래서 착잡하고 을씨년스럽다. 구랍 19일 우리는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 21세기의 첫 리더십을 창출했다. 결과는 낡은 정치 청산을 주장한 50대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는 총체적인 변화의 요구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낡은 것은 버리라는 추상같은 주문이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유권자는 노 당선자를 찍지 않았다. 그들은 '노무현식 개혁'에 반대 내지는 유보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고서는 시대적인 요구에 결코 부응할 수가 없다. 변화와 개혁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과제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어쩌면 환란(換亂) 이후 가장 힘든 한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엮어내야 한다. 새 정부가 지역편중 인사, 측근 및 일가의 권력형 부정부패 등으로 얼룩진 전 정권의 부패상과 절연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주 지지 계층인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이 변화가 수용 안 되면 쉽게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올해의 최우선적인 과제다.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94년 위기'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우리가 끼어 들 공간이 다소나마 유보돼 있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아직까지는 남북간의 대화통로가 열려있고, 포용정책의 승계를 공약한 노 당선자의 등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우리가 대북문제를 푸는데 중간자 역할을 하기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형성된 먹구름이 한 예다. 이를 걷어내기 위해 노 당선자는 치밀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정권에 '깊은 회의감' 을 갖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나, '우리 식대로' 를 내세우며 날을 세우고 있는 북한에서 양보를 얻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핵으로 인한 긴장사태는 외국인의 투자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구랍 27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요원을 추방키로 했다는 보도에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가뜩이나 전반적인 침체상태의 유럽연합(EU)이나, '잃어버린 10년'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중국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볼 때 세계경제는 올 한해도 불확실성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듯 싶다.
이런 가운데 대선 공약을 무리하게 실현하려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도 있다. '7% 성장공약'도 인플레 요인은 없는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한다. 분배 복지에 한껏 높아진 기대치를 실정에 맞도록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노 당선자에게 맡겨진 과제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 안정과 변화 등 상충(相衝)의 논리를 어떻게 상생(相生)의 철학으로 전환하느냐도 마찬가지다.
경제와 불안심리는 상극관계다. 그렇다고 재벌정책이나 구조조정 등 미진한 개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 당선자의 인수위에 개혁성향의 소장 학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실무경험이 없는 이들의 인수위 활동이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적 개혁에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 점 노 당선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새 정부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교육개혁이다. 폭넓게 만연된 학벌주의를 어떻게 손질하느냐는 이제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고졸 당선자에게 지워진 숙명이다. 세상 어느 천지에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 숫자보다 많은 나라가 또 있는가. 공교육이 불신받는 가운데 해마다 해외유학이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 해 수십억 달러가 이들의 학자금으로 반출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큰 사건은 항상 일반인의 상식과 예상의 허(虛)를 찌르며 일어난다. 기회는 엉금엉금 오지만 위기는 성큼성큼 온다고 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 한해도 지혜를 모아야겠다.
우선 북한 핵 문제가 최악의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아니면 그 문턱에서 좌절하고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각오와 실천 여하에 달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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