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의원은 30일 "이 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미국측 요구로 최초로 주한 미 지상군이 없는 상황에서의 한반도 안보 문제가 검토됐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북한 핵무기 대책특위 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촛불 시위로 미 상원의원 5명이 방한하려다 오지 않고 다른 2명이 방한했으며 이중 한 명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두 가지 이유에서 본질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며 "미국의 정책은 언론 기고에 이어 연구소 논문 등으로 모양을 갖추는데 이미 뉴욕타임스 칼럼에 미군 철수가 언급됐고 한국의 반미 시위에 대해 미국 조야가 걱정하고 있는 등 실제 진행 상황과 한국민의 생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맞춤형 봉쇄'라는 경제 제재를 1단계로 삼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적 지지가 있으면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으며, 다음 단계는 북한이 만든 대량 살상무기가 제3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는데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미국이 취할 태도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통일된 의견이 굴러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 주한미군 관련 盧발언 전문
주한 미군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감축한다는 전략을 세운 적이 있다. (미국의) 국방 전략에 따라 감축 얘기가 나왔다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감축 전력을 한국군이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들은 바 없어 묻고 싶었다. 더 이상의 얘기는 국방부와도 하겠지만 군은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5개년 또는 10개년, 20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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