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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청년실업 중장기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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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청년실업 중장기대책 세워야

입력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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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이 넘는 실업자들은 새 정부의 실업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 취업사이트에 의하면, 구직자들의 44.4%가 취업난으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경제활동을 주도해나가야 할 20·30대의 실업자 수는 38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수 60만5,00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문제는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99년에는 청년실업률이 11.0%로 전체실업률 6.7%의 1.7배에 불과했으나 2000년 1.8배, 2001년 2.0배에 이어 2002년 현재 2.2배에 이른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전체 실업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문제가 졸업시즌에 일어나는 일과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기업들의 생산구조도 갈수록 일자리를 적게 창출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경력직 채용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청년층 실업자들의 입지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해도 작금의 취업대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찾아낸 뒤 고용창출을 통한 기업환경의 개선과 경제의 성장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등 중장기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산업수요에 부응한 교육과정의 개편과 직업훈련의 활성화 등 그간 시행했던 제도들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기업과 산업구조, 노동구조의 변화로 인해 양산되는 실업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다만 실업자들이 자포자기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주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취업대란의 한 가운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있다는 내 문제로 인식한다면 정책을 위한 정책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 영 철 (주)스카우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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