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추방과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방침 발표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도전장을 던진 북한은 29일 '갈 데까지 가겠다'고 전의를 다지면서도 은근히 협상의 여지를 내비치는 이중적 선전전을 계속했다.노동신문은 이날 "한 걸음 양보는 영원한 양보"라면서 "미국의 압력이 강화할수록 민족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핵 동결 해제는 미국이 중유 지원을 중단하며 제네바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벼랑 끝 전술로 오판하지 말라"고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동시에 미국의 대응, IAEA의 조치 등에 반작용할 '다음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격적인 조치들을 내놓아 위기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일단 5㎿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가동을 추진하면서 IAEA와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IAEA가 내년 1월6일께 긴급이사회에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보고할 경우 1993·94년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IAEA 탈퇴를 선언하며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금지선(Red line)'으로 간주된 폐연료봉 재처리를 강행하거나, 속 시원히 규명되지 못한 '과거 핵'으로 핵 보유를 선언하는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을 추진하거나, 유엔이 제재를 결정하는 등 압박이 가중되면 등장할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이준(李俊) 국방장관도 28일 국회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 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이 통하면 미국으로부터 핵 개발 중단의 대가로 체제를 보장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핵 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국제적 지위에 중대 변화를 일으키는 '양자택일' 식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은 대미협상용 카드일 뿐아니라, 실제로 무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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