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과 달리 당선자측과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경제 현안 및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다음날인 29일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상당한 안도감을 내비쳤다.새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는 일단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되, 필요 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안정적인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50만개 일자리 창출' 등 무리한 공약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위적 부양책은 없다
노 당선자는 28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경제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5.3∼5.9%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7% 성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금리 인하, 통화 확대 등 무리한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신 경기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재정 조기 집행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선자측과 큰 틀에서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이상 향후 경제 운용에 대대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정부와 인수위측의 입장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10년간 통계를 근거로 볼 때 연간 일자리 창출은 30만개를 넘기 힘든 만큼 '연간 50만개, 임기 내 250만개 일자리 창출'은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정부측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조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연내에 확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달부터 서두르지 않고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설비투자 확충
내수 진작을 위한 인위적 경기 부양을 배제키로 한 만큼 내년 경제 성장의 동력은 수출과 설비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특히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업의 설비 투자 확충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5+3'의 구조조정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 재벌 개혁 등 미진한 구조조정 부문에 가속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구조조정에 충격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시행 등 재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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