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7일 북한의 핵 사태와 관련, 원상회복과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노 당선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주중인 IAEA 사찰단원들을 내보내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선 후 당선자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첫 공식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다.첫째, 남북관계와 핵 문제에 대한 노 당선자의 메시지를 북한 당국에 분명하게 전했다는 점이다. 당선자는 이 성명에서 새 정부도 대북 화해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행동이 국제 및 국내 여론을 악화시켜 새 정부 입지를 약화시키고 결국 남북교류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의 이날 성명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와 북한 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한 경고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당선자의 이 성명이 정치적 수사를 배제한 단순하고도 실질적인 대북 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경청해야 하리라 본다.
둘째, 이 성명은 노 당선자 주변에서 다양하게 흘러나오는 북 핵 정책의 기조와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의 대북정책을 혼란스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미국 조야에 정책의 윤곽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사실 선거 후 미국의 여론 주도층에서는 한국의 반미시위에 대한 반작용이 움트고 있으며,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사파이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동북아의 세력균형이라는 전략적 이해와 현존하는 한반도 위기를 생각할 때 이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 당선자의 이번 성명은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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